호주, 메타·구글·틱톡 뉴스 사용료 과세 추진… 언론사에 최대 2,500억 원 지원 가능성

빅테크 뉴스 사용료 의무화, 호주 정부의 새로운 승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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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정부가 메타와 구글, 그리고 틱톡 같은 글로벌 플랫폼 기업을 대상으로 뉴스 콘텐츠 사용에 대한 과세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단순한 규제가 아니라, 언론 생태계를 지키기 위한 새로운 구조를 만들겠다는 움직임인데요. 이번 초안은 ‘뉴스 협상 인센티브 제도’라는 이름으로 발표되었고, 현지 언론사에는 연간 최대 2억5천만 호주달러 규모의 수익이 돌아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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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협상 인센티브 제도란 무엇인가요

Anthony Albanese 총리는 화요일 해당 초안 법안을 공개하며 글로벌 기술 기업이 호주 뉴스 콘텐츠를 사용할 경우 반드시 상업적 계약을 체결하도록 요구했습니다. 만약 협상을 체결하지 않으면 전체 호주 매출의 2.25%를 부담금 형태로 납부해야 합니다.

이 제도는 단순한 세금이 아니라, 플랫폼이 언론사와 직접 계약을 맺을 경우 부담을 줄여주는 구조입니다.

구분내용

기본 부담금	호주 매출의 2.25%
계약 체결 시	실질 부담 1.5% 수준
적용 대상	연 매출 2억5천만 호주달러 이상 플랫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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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이런 법안이 추진되었을까요

Meta 가 2024년 상업적 뉴스 계약을 중단하겠다고 발표하면서 갈등이 본격화되었습니다. 플랫폼이 뉴스 노출을 줄이거나 삭제함으로써 비용 지불을 회피하는 상황이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호주 정부는 이를 방지하기 위해 “뉴스 콘텐츠를 제거한다고 해서 책임이 사라지지는 않는다”는 방향으로 제도를 설계했습니다. 뉴스 생태계를 유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라는 설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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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기업들이 대상이 되나요

이번 법안은 일정 규모 이상의 플랫폼을 겨냥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Google, Meta, TikTok 등이 포함됩니다.

기업적용 여부

Google	적용 대상
Meta	적용 대상
TikTok	적용 대상
중소 플랫폼	기준 미달 시 제외

호주 내 매출이 2억5천만 호주달러 이상인 기업만 적용되기 때문에 스타트업이나 소규모 서비스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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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상되는 언론사 수익 규모는 어느 정도일까요

정부 추산에 따르면 연간 최대 2억5천만 호주달러, 한화 약 2,500억 원 규모가 언론사로 유입될 수 있습니다. 이는 지역 언론사와 중소 뉴스룸에게 상당한 숨통을 틔워줄 수 있는 규모입니다.

항목예상 수치

연간 예상 수익	A$250 million
적용 부담률	2.25%
계약 체결 시 부담률	1.5%
피드백 마감	5월 1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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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반응과 호주 정부 입장

일부에서는 미국 측, 특히 트럼프 행정부 인사들이 반대 입장을 보였다고 전해집니다. 하지만 알바니지 총리는 “저널리즘 수익이 거대 다국적 기업에 흡수되는 것이 아니라 지역 뉴스 생태계를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세금 문제가 아니라, 디지털 시대에 뉴스의 가치를 어떻게 인정할 것인가에 대한 정책적 선언에 가깝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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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통과 가능성과 향후 일정

노동당 정부는 겨울 회기 중 해당 법안을 상정할 예정이며, 5월 18일까지 공개 의견 수렴을 진행합니다. 주요 호주 미디어 그룹들은 이미 지지 의사를 밝힌 상태입니다.

플랫폼과 언론의 관계가 다시 재정립되는 전환점이 될 수 있을지, 글로벌 디지털 정책의 또 다른 모델이 될지 주목되는 시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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